성범죄의 조사 과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 조사에 착수합니다. 사건의 진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 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가 진행되거나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조기 종결되기도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검찰, 재판까지 가게 되면 오랜 시간 복잡한 절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건 초기 단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반해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최대한 사건 진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합리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증거 수집과 증언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증거 또한 분석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고소장을 확인하며 피해자가 펼치는 주장의 근거가 뭔지, 어떠한 배경으로 고소하게 되었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체크하고 그에 따른 변론과 반론을 준비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이해

이때 수사기관과 수사관의 성향까지 파악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데요. 이는 수사관과 의뢰인의 분위기를 원만하게 조율해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심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협조적인 태도로 보이게끔 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혹시 모를 위압적 수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경찰 조직도 사람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거나 불량한 모습을 보이면 좀 더 엄격한 시선으로 피의자를 조사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사람의 심리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오랜 경험에서 얻은 작은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이때는 사건의 대응 방향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합의의 의사를 묻거나 종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건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과, 법원을 거치는 과정에 범죄 이력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후 취업 행위나 직장 생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최대한 의뢰인의 사회적 제약을 낮추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범죄 합의의 핵심 체크 사항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뢰인과 변호인과의 뜻이 먼저 일치해야 합니다. 실형은 원치 않지만, 합의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본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끝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합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피의자 역시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끝까지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특히 혐의점이 확실할 땐 합의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의견의 일치에 이르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는 아주 조심스러운 작업으로서 의뢰인의 법적 조력자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마음마저 헤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사건과 재판을 거치며 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 협상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유려한 변호를 펼치는 것만이 유능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고도의 협상가가 되어 재판에 가기 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훌륭한 변호사의 덕목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유능한 협상

이 단계까지 오면 피의자는 재판까지 가게 될까 봐, 혹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까 봐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물론 좋은 말로 시작하겠지만 상대가 나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못 이겨 고성을 지르거나 신체를 억압하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취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이미 기본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피의자 본인이 찾아가는 것만으로 상대에게는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건다거나 수십 또는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 역시 부작용만 커질 뿐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능숙한 협상가입니다.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어려운 길을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가족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잘못 나섰다가는 되는 일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내 원만한 과정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변호인의 목적이 됩니다.

이해와 공감으로 원만한 합의

합의 내용에는 금전적 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겪으며 얻은 마음과 신체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와 위로금의 명목으로,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합의 내용과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측에서 만족하고 기관에서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힐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실질적으로 고소 취하의 의미를 갖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반가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같지는 않은 것이 사건의 경중, 죄질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니,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